1. 법적 쟁점 1. 아동·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(국제 관할권 문제) • 한국법상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강간·추행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. • 문제는 범행이 필리핀에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. • 한국 형법 제3조, 제6조에 따라 한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중대한 범죄(특히 아동 성범죄)는 국내법 적용이 가능합니다. • 따라서 귀국 후 한국 검찰이 기소할 수도 있고, 필리핀 현지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. 2. 필리핀 현지 법 적용 • 필리핀은 2022년 성적 동의 연령을 12세 → 16세로 상향했습니다. • 따라서 14세 아동 임신은 현지 법상 강간죄(Statutory Rape) 에 해당합니다. • 형량은 **종신형(Reclusion Perpetua, 최소 20~40년)**에 해당할..